중세 국가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 김인호

한국의 중세시대는 요즘 학생들에게 따분하게 느껴지거나, 한자(漢字)가 가득한 저 너머의 세계이다. 한국의 중세시대는 통상 고려와 조선왕조라는 기나긴 1000년 시간을 지닌 아득하게 먼 곳이다. 그나마 이미지는 서양인에게도 알려진 갓 쓰고 한옷 입은 양반의 모습, 그리고 경복궁과 같은 궁궐이나 한옥 등의 모습이다. 현재 우리에게 중세는 ‘전통 시대’라고 말하지만, 무엇인가 실체가 분명치 않은 과거일 뿐이다.

이 따분하고 재미 없는 중세시대가 나의 연구 대상이다. 그나마 조선왕조는 사람들의 머리 속 이미지가 분명하지만, 그림조차 많지 않은 고려왕조에 대한 연구는 더욱 재미가 없다. 역사 연구자는 주로 기록에 근거하여 무엇인가를 찾아낸다. 기록의 근거가 없다면,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상력의 세계는 창작의 영역으로 바낄 수 있고, 역사가는 이를 가능한 회피하려 한다. 과거의 목소리는 가능한 역사적 자료에 근거하여 울려 퍼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나의 연구는 보잘 것 없는 편이다. 성과가 많거나 학계에서 크게 인정받는 것들도 아니다. 주제도 재미가 없는 ‘중세 국가의 운영’이다. 이 재미없는 연구 주제가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이야기이다. 사실 중세시대는 흔히 고려와 조선왕조를 포함하기에, 두 왕조의 국가운영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은 선학들의 성과가 산적하여 있다. 그리고 성과의 결과 역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선 고려왕조의 국가운영방식은 집권세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고려왕조는 지역 세력, 흔히 호족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왕조 건설의 주도세력이었다. 그 결과 후삼국까지 이루어진 지역의 통치질서(자율적 운영방식)이 계속 작동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왕조는 조선과 달리 지역통제의 권력을 인정해야 했기에, 중앙집권이 아닌 지역의 자치성에 기반한 국가운영체제가 되었다. 따라서 고려왕조는 지역세력의 통제와 중앙권력의 침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원래 중앙 권력의 침투는 단순히 지방관의 파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행정력과 조세 수취,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권이 각 개인에게까지 미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근대 국가 이전까지 대부분 국가의 권력이 개별적인 개인까지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역이나 가족 공동체의 사회적 역할이 때로 국가 권력을 대치하는 경우가 상당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법적인 영역이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 양반국가라는 불린다. 이것은 집권세력이 이른바 ‘양반 사대부’이며, 중앙권력이 각 지역에게까지 미치게 됨을 뜻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전환이 일어난 역사적 이유와 배경, 그리고 그 실체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우선 중세의 국가운영과 관련해, 정치사적 접근이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권력구조와 정치세력의 실체를 다루었다. 나아가 사회적 지배세력까지 확산하여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사회지배세력은 시대에 따라 정치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즉 정치주도세력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면서, 때로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신라말 새로운 세력의 등장은 흔히 ‘호족’, ‘호부층’으로 불렸다. 호족은 혈연성에 기초한 지역세력이며, 호부층은 그와 달리 경제적 기반과 사회세력적 요소가 담긴 용어이다.

또한 고려말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유신’의 경우에는 성리학을 익히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정치세력이지만, ‘신진 사대부’라는 용어를 쓸 때는 중소지주층이란 사회계층의 개념을 포괄한다.

이 중 필자의 관심은 주로 신진 사대부라고 불리는 고려말 성리학 이념을 받아들인 신진 사대부에 있었다. 그런데 보다 큰 관심은 사대부가 정치나 사회세력의 존재 이상으로, 이들이 지닌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과 고민, 그리고 개혁론에 있었다(󰡔고려후기 사대부의 경세론 연구󰡕, 1999, 혜안).

아울러 사대부가 만들려는 국가운영체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원래 학계에서는 고려와 조선시대 국가운영과 관련한 권력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 중에서 권력의 핵심 세력과 권력 헤게모니의 장악 문제가 중심 과제였다.

특히 조선왕조에서는 국왕과 관료 중에 누가 권력을 장악하는가에 대한 정치적 갈등에 관심이 컸다. 이에 관련해 오랜 정설은 군주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태종과 세조 등의 군주권력 중심의 정치체제와 정도전으로 대표하는 재상 중심론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국왕 중심의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 등에 따라서 각각 국왕권과 신권의 우위에 따른 정치사로 설명하고 있다.

고려시대 정치권력 연구 역시 비슷한 시각에서 다루어 왔다. 국왕과 문벌 귀족의 대립, 무신정권, 권문세족 등이 이러한 권력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상호 대립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권력 장악자가 누구인지, 이 권력을 어떤 방법으로 쟁탈했는지가 설명의 중심이 된다. 이 방식은 권력의 소재와 함께, 정치사 이해를 쉽게 도와준다. 하지만 설명의 방식은 단조롭고 무엇보다 국왕이 정치적 카리스마만으로 권력 장악이 가능한지, 또는 관료, 즉 신하들은 국왕과 대립하는 이해 공동체로만 활동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렵다.

과연 고려시대 문벌 귀족, 권문세족 등은 권력 장악을 위해 국왕에 대해 서로 동일한 이해관계로 단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 관료(재상)는 국왕과 대립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을까? 권력의 속성은 독점이 분명하다. 국왕은 형식적으로 권력 독점자이지만,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 정치세력이나 주요 관료와 연합하거나, 또는 대립할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고려 귀족 가문이나 양반 계급 내부의 통합성이 떨어진다.

조선왕조에서 붕당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세력이다. 그렇지만 붕당의 내부 역시 정치적 갈등으로 분화한다. 그렇다면 기존에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란 설명은 정치사를 설명하는 이론체계가 될 수 있을까? 또한 어떻게 중세국가의 특성이나 운영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

조선왕조가 중앙집권 국가라고 했으니, 먼저 그 체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집권 국가는 말 그대로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운영형태의 국가이다. 이런 유형은 지방분권적 국가와 대립적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지방분권적 국가는 서구 유럽의 봉건국가를 연상시킨다. 그렇기에 중앙집권 국가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는 지방분권적 특성을 지닌 state라는 체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국왕이 국가운영에 최종 결정권을 지니고, 중앙 관료는 정책을 제안, 집행하는 권한을 지닌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정책 결정과 집행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외에도 중앙권력이 지역민까지 어떻게 도달하고 영향을 주는지의 요소도 살펴보아야 한다. 중앙 권력이 민에게 도달한다는 것은 행정 이외에도 공납, 조세, 역역 징발과 함께, 무엇보다 사법권이 개인까지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사회안전, 즉 치안과 각종 복지 문제가 있다. 조선왕조는 고려시대 사회복지의 기능의 일부를 수행한 불교 사원의 역할을 제한하였다. 조선정부는 불교 사원이 했던 기민(飢民), 고아, 과부 등의 구제나 의료 기능을 국가로 가져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은 무엇보다 중앙에서 각종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집중하여 이를 재분배하는 구조에 있다. 이로 인해 중앙 지역은 관료직을 매개로 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결국 문화적 자원까지 집중되어 버린다. 그 중 경제적 자원은 조세나 공납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순환하고 재분배하는 상업과 물류까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집권화의 전제이다.

이처럼 중앙집권을 위한 자원의 집중과 배분은 자원의 분배적 효율성을 올리기 위함이다. 자원의 효율성은 고려말 홍건적이나 왜구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특히 필요하게 되었다. 전국적인 전쟁 상황은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자원의 분배를 왜곡한다. 다시 말해서 중복된 자원 투여가 일어나지만, 외적 방어에 효율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이를 감당할 운송 체계나 수취 방식, 상업 활동에 의한 유통망 발전 등이 뒤따라야 한다. 고려 후반기 중국 원나라는 상업에 기반한 국가였으며, 동아시아 무역과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와 같은 유통망의 발전은 조세 수취나 상업을 동반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하였다.

그에 따른 사회적 반성과 개혁의 필요성은 새로운 지식인으로서의 성리학자인 신진 사대부를 낳게 된다. 사대부는 중앙집권화를 통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중요하며, 사회 윤리 확산의 중요성을 통감했던 것이다.

조선왕조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중앙집권화는 중요한 국가적 목표였으며, 민간보다 국가 권력 하에 자원을 집중하여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졌다. 중앙집권화로 인한 국가적 효율성이 확보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국가운영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바로 법과 제도의 정비로 이루어졌다. 원래 법과 제도는 국가가 성립한 이후 당연하게 이루어진다. 즉 고대 국가인 삼국시대 이래 법과 제도는 엄연하게 존재하여 왔다. 그럼에도 중세적 특성, 특히 조선왕조의 특성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필자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

보통 중세시대 법과 제도는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교적 관점에서 법은 일반적으로 형률을 의미하지만, 또한 국가운영 규정까지 포괄하기도 한다. 사실 고대국가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는 율령의 도입이었다. 율령이 도입되면서 법과 제도의 기초가 만들어졌지만 각 지역에 사법과 형벌이 모두 미치지 못하였다. 이후 고려시대에도 지역적 자율성에 따라 중형(重刑)이 아니면, 중앙에 보고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사법이나 형벌의 기준이 있었지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하였다. 형벌은 주로 관례나 판례에 따랐으며, 도덕적 감정이 주요한 처벌의 판단 근거였다. 그 결과 국가 권력이 지역 사회까지 미칠 수 없었으며, 법전이 발간되지 않았다. 물론 고려말 정몽주 등이 󰡔신률(新律)󰡕을 편찬하였지만, 형법에 국한하였으며 발간 여부도 불투명하였다(｢14세기 형정 개혁의 시도와 ｢신률｣의 편찬」 󰡔포은학연구󰡕 29, 2022).

조선왕조의 특성인 중앙집권국가는 권력과 자원의 집중과 배분, 그리고 중앙 정책과 법의 집행 등을 위해서 법전 편찬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권력을 실행할 준거가 보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적 규정이 없으면, 집중된 권력의 남용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법전 편찬은 사적 권력과 자의적 행정을 막고 중앙권력이 지역민 개인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 결과 법전에 대한 이해는 국가의 운영체제와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이다. 조선왕조의 첫 편찬 법전은 󰡔경제육전󰡕이다. 조선왕조는 이른바 육전체제에 입각하여 국가제도와 법을 설계하였다. 󰡔경제육전󰡕은 이에 따라 고려말 개혁과 신왕조에서 결정된 정책 등을 모아 법전으로 만들었다.

이 법전에 대한 연구가 조선왕조의 국가 운영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이다. 󰡔경제육전󰡕은 태조, 태종, 세종대에 걸쳐 총 4차례에 걸쳐 편찬하였다. 불행하게도 현재는 󰡔경제육전󰡕이 남아있지 않고, 󰡔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은 곳에 파편적 기록으로 존재한다. 일찍이 󰡔경제육전󰡕에 대한 복원 작업이 시도되었으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아직 그 특성에 대한 연구와 각 조문의 실제적 적용 여부 등이 연구되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아울러 󰡔경제육전󰡕에서 󰡔경국대전󰡕으로의 변화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육전󰡕은 중앙에서 정책으로 결정되어 국왕 수교로 내려진 것, 또는 각종 개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판례집이다. 󰡔경국대전󰡕은 이러한 판례적 법전에서 벗어나 이를 추상화하여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이처럼 󰡔경제육전󰡕의 법조문은 국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전제이기에, 국가의 운영 방향을 연구하는데 기초적 자료이다. 우리는 법조문을 통해 국가운영의 문제 발생 -> 정책 발의 -> 논의 과정과 이해 충돌의 조절 -> 정책 결정과 수교 반포 -> 정책 집행이라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조문의 형성과 결정, 그리고 집행에 대한 분석은 중앙집권 국가운영의 특성이나 원리 이해에 전제가 된다.

그리고 중세국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이 더욱 필요하다. 첫째 질문은 중세국가에서 누가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은 유교 경전에서부터 이루어진 오래된 질문이다. 왕조의 개창자가 존재하고, 혈연적 정통성이 있는 인물이 군주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그렇다면 고려나 조선시대 정변으로 인한 군주의 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중세의 군주란 어떤 존재이고, 어떤 통치능력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물임이기도 하다.

재상이나 관료는 군주 아래에서 통치권력에 참여한 사람이다. 이들의 경우 통치를 위한 자질과 능력을 중세시대에는 무엇으로 이해하였을까? 원래 조선왕조의 관료는 학자로 출발하며, 이른바 성리학에서 자기 수양 덕목을 중시한다. 우리는 조선의 관료가 유교적 학문 능력과 도덕성을 같이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이 관료상(官僚像)은 이상적인 것이며, 실제 현실과 당연히 괴리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운영에서 이러한 학자적 관료상이 필요한 역사적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료의 직분(職分)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아가 현재적 관점에서도 한국사회의 엘리트나 지식인의 역할까지 연계시켜 고민되는 문제이다.

둘째, 중앙집권 국가는 사회에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현대국가에서 흔히 논란이 되는 국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것이다. 즉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자율, 그리고 국가 간의 균형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다. 중세국가의 힘과 통치범위는 물론 현대국가와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중세국가의 특성 이해는 오히려 위와 같은 질문으로 분명해질 수 있다.

셋째, 중세국가의 특성과 관련해 역발상적인 질문이다. 사실 국가론은 일종의 거대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현재 거대담론적 역사이해가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본다.

아울러 필자는 중세국가의 특성과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려고 한다. 이것은 현재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 즉 국가나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은 무엇으로 전개되는지? 이것이 사회적 윤리와 당위성의 제시, 그리고 그 실천이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이다.

김인호(광운대 인제니움학부대학 교수)